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4가단15651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변제 충당 방식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19. 피고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며, 원고 및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4. 3. 6. 대출 원리금 잔액 188,830,110원을 모두 상환함.
원고는 2012. 11. 6. 4,900만원, 2013. 8. 20. 138,935,810원, 2014. 1. 24. 1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이 사건 지급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 중 88,236,574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651 손해배상

원고

피고

진접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6. 6. 10.0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236,574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9.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274m2(원고 지분 1/3, C 지분 2/3), D 전 1964m2, E 임야 3511m2(원고 지분 1/3, C 지분 2/3), F 임야 356m2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각 부동산의 이후 분할 및 매도 과정은 별지 1,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3. 6. 피고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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