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122412 판결 제3자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C 및 D를 상대로 대납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주장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소유권 입증 책임
-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민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2412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주식회사 그린글로브
2. 주식회사 그린글로브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이 2014카정202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C, 주식회사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1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2. 23.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C 및 C이 모두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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