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1092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1988. 12. 16. 구리시 D 임야 39,801m2(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분할 전 토지는 1995. 5. 2. D 임야 38,857m2, E 임야 250m2, F 임야 330m2, G 임야 364m2로 분할됨.
- C는 F 임야 330m2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1995. 12. 29.경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 F 임야는 1995. 7. 25. I 대 330m2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됨.
- C는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924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구리시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34,420원 및 2015. 3. 23.부터 구리시 B 임야 2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6, 6, 17, 18, 19,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기'부분 223m2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53,4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C는 1988. 12. 16. 구리시 D 임야 39,80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1995. 5. 2. 구리시 D 임야 38,857m2, E 임야 250m2, F 임야 330m2, G 임야 364m2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해당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1) C는 1995. 5. 4. F 임야 330m2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1995. 12. 29.경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 F 임야 330m2는 1995. 7. 25. I 대 330m2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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