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10787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 E은 1978. 3.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E은 2006. 1.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도로 부분)는 현황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음.
피고는 2009. 4. 30. 이전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을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7871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포천시

변론종결

2014. 12. 30.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74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4,91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74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4,9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 49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C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9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 49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기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D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9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78. 3.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2006.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 망 F(1994. 9. 2. 사망)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원고 B(망 F의 처), 원고 C(망 F의 아들), 원고 D(망 F의 딸)과 원고 A(망 E의 딸)가 있다. 다.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798m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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