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노850,2013노124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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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노12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영(기소), 김은영(공판)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3고단20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정897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제2 원심: 벌금 4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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