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노657-1(분리)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657-1(분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손정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11. 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실제 수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대부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수채무 상대방인 J,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