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수목 매매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업자로, 2011. 2. 15.경 피해자 C에게 매실수 등 10여 그루를 4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무를 매입한 적이 없어 매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저 나무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인수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2011. 11.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