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55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순애(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개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진정민원 의견제출 통보'라는 공문서와 이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공문서의 붙임 서류인 '진정서 사본'은 별개의 문서에 해당하여 앞서 확정된 판결의 기관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기존에 처벌받은 위 공문서에 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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