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양형 부당 판단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 피해액은 각 8천 5백만원으로, 합산 시 2억 5천 5백만원에 달함.
• 원심은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감경 요소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양형기준 적용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