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2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필적 인식에 의한 도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1. 8. 30. 00:50경 피고인이 E 승합차량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탑승한 G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해자의 동업자인 H가 사고를 목격하고 큰 소리로 가해차량에 정차를 요구하자, 가해차량은 잠시 정차하는 듯하다가 H가 쫓아가자 곧바로 급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1,434,455원 상당의 수...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제대로 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주차된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E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면에서 은성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