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 것이며,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님.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