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20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함.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8월(A)과 징역 1년(B)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범 검거에 일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들은 범행 사...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05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준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1. C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2. 변호사 ○(○○○ ○○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2468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대마), 증 제5호(은박지 안에 있던 대마), 증 제6호(곰방대 1개), 증 제7호(주사기 6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201,5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마약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범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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