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1444,2442(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음.
-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제2원심은 AJ이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모든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444, 2442(병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기방조
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사기방조
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라.마.사. B
2. 라.마.사. B
항소인
피고인 A, 검사
검사
남상관, 신은정, 황성민(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3노24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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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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