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1306 판결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벌금 병과 누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1,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성매매업소 운영자 A이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 명목으로 피고인 B과 C에게 3,000만 원을 건넴.
피고인 B이 그 중 1,500만 원을 경찰관인 피고인 D의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에 넣어 둠.
피고인 D은 돈의 존재를 몰...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306 가. 제3자뇌물취득
나. 뇌물수수

피고인

1.가. B
2.가. C
3.나. D

항소인

검사 및 쌍방(피고인 B, D에 대하여)

검사

박진석(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2.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5. 16. 선고 2013고단149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B과 C의 말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B, D은 전항과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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