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17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17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재영(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이 임의로 토지를 매각하고도 그 대금 중 500만 원만 입금하고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U, V 등으로부터 F이 피고인측을 대리하여 체결한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 대금과 다르고, 그 차액을 F이 받아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F이 피고인을 속이고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행위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2 사문서위조 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으로부터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받은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