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나16597 판결 공사대금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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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대금 확정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00,000원 중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3,367,006원을 상계한 나머지 2,632,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설치검사합격을 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선급금 15,610,000원만 지급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16597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소조경

피고,항소인

공영하이츠번영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소8849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32,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확장된 부분은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6. 피고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이사건공 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설치검사합격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선급금 15,61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그 계약금액이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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