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나15105 판결 배당이의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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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에 따른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 사건임.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
-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15105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산서부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5.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2013. 10.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 145,595,24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금 133,734,9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595,348원으로각 경 정한다. 예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5,330,248원을 금 133,734,900원으로,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2,790,8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8,804,54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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