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3나11943 판결 배당이의

변경(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잔존 원리금 산정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들(탈퇴)에 대한 배당액 23,384,626원을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21,503,3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81,232원으로 각 경정함.
원고의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인수참가인은 2006년경부터 F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으며, 주로 선이자를 뗀 금액을 송금하고 월 5% 가량의 일수...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11943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탈퇴)

1.B
2. C

피고들인수참가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가단2559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탈퇴)에 대한 배당액 23,384,626원을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21,503,3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81,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탈퇴,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3,384,626원을 피고들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8,764,7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619,83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수참가인은 2006년경 F에게 5,000,000원 가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F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그 거래 형태는 주로 F의 대여 요청 금액에서 선이자를 뗀 나머지 금액을 F의 작은딸 G, 동생 H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월 5% 가량의 일수 이자를 인수참가인 또는 I의 계좌로 지급받는 형태였다. 나. 그러던 중 F는 2010. 7. 말경 인수참가인에게 5,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수참가인은 2010. 7. 29. 위 대여 요청금액에서 선이자 1,000,000원을 뗀 나머지 4,000,000원을 F의 큰딸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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