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구합35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용지 취득세 등 감면 후 3년 내 미사용 매각에 따른 추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산업용지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31. 경기지방공사와 문산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9. 대금을 완납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함.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음.
원고는 2009. 10. 14. 및 2010. 5. 24. 피고에게 산업용지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음.
원고는 2010. 10. 11. 듀오콤에 산업용지를 매각하고, 2010. 1...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35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림지에스티 주식회사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지방세 190,734,690원(취득세 87,260,680원, 등록세 103,474,010원)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2. 12. 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산업용지 분양계약 체결 및 산업용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1) 원고는 1998. 3. 31. 설립되어 파주시 교하로403번길 4(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000년경 당초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신도시,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03. 5.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2호로 위 사업지구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6. 10. 31.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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