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3구합2643 판결 영업손실보상금(증액)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파주시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원고는 해당 사업지구 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업(타일시공) 사업자등록을 마침.
피고는 원고와 보상협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영업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불인정하고, 지장물 이전비 1,080만 원만 인정하는 수용재결을 함.
원고는 2006. 5. 8. 사업자등록 후 2007년 제1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643 영업손실보상금(증액)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27,6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청구금액 33,427,834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 일대 C지구 택지개발사업(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D,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E 등)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6. 5. 8. 위 사업지구 내 파주시 F 대 965m² 지상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전문건설하도급(타일시공)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1.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재결에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6. 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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