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3구합2490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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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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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49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2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78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그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9. 16. 11:00 제2차 변론기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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