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3고합94 판결 전차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94 전차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강은선(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3. 11. 15:10경 의정부시 호원동 118 망월사역 하행선(의정부방향) 역사 승강장에서 철로로 뛰어내린 후 철로를 따라 걷거나 철로 위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2. 2013. 3. 11.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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