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합272,2013고합312(병합),2013전고4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절도,공갈미수,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착명령

벌금 15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및 상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행, 공갈미수 등 복합범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함.
압수된 오토바이 2대를 피해자 E에게 환부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 08:10경 양주시 F아파트 뒤 논길에서 15세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힘.
피고인은 2013. 4. 6.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3고합312(병합) 특수절도, 공갈미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송정범(2013고합272 기소), 한승훈(2013고합312 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대림 CA110V(C) 1대(증 제1호), 대림 CA110V(D)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E에게각 환부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27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8:10경 양주시 F아파트 뒤쪽 논길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5세)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저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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