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합244 판결 강도,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44 강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성원(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03: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양주시 F 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위 C와 함께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03:20경 의정부시 G주점 앞 H식당 앞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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