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합1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D'에서 엑스레이 판독기, 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엑스레이 필름 판독, 통증 부위 압박 및 교정 시술 등을 통해 1일 평균 4명을 상대로 1회 5만원 또는 11회 50만원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은 2012. 7.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