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정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1. 13. 00:30경 의정부시 B 소재 C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가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하냐"고 타이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가격하여 전치 28일의 비골함몰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이 보존연한 만료로 폐기됨.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피고인

검사

최성칠(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3. 00:30경 의정부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 외 성명미상의 여자친구 등 5명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하냐"고 피고인을 타이른 후 자리로 되돌아 가려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은 그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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