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고정228 판결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28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검사

박신영(기소), 한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피해자 B(53세) 소유의 젠트라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16:12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직영 F주유소에서 기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