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1721 판결 횡령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주장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동업관계 주장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9. 피해자 C에게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를 제공함.
2011. 8. 30. 피고인은 임의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동업관계 및 정당행위 주장 관련)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21 횡령

피고인

검사

최형원(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9. 피해자 Col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3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도봉지점에서 임의대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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