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단818 판결 사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딸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F, G, H, I, J, E 등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한화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8,262,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자신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F, M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회사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1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재호(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G, H, I, J, E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는, 사실은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K아파트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 [이 E, G, H를 L 비스토 승용차에 태우고 고의로 전주를 들이받은 사고임에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1. 1. 10.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딸 E에 대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2. 1. 보험금 1,449,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