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4208,2014고단117(병합),149(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D, G, J, M, P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주택 경매 투자금, 대부업 투자금, 중고차량 매매대금, 경매 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D에게는 2006. 12. 15.부터 2007. 3. 21.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3,497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G에게는 200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08, 2014고단117(병합), 149(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안대희(기소), 강은선(기소), 오세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주겠다거나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으며, 2006. 10. 25.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된다.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받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송파구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월 달에 말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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