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고단4183 판결 강제추행,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0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상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절도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상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동두천시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승용차에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83 강제추행, 절도(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유정현(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8. 02:00경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9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내려 다가가 피해자에게'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 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집에 데려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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