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41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4. 20:15경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석교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차량을 들이받음.
이 충격으로 BMW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상을, BMW 차량 동...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공주(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9. 24.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소석교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자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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