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36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전과 14회가 있음.
피고인은 2013. 9.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광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문하경(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광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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