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8. 15:3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에서 '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 또한, 피해자 C의 승용차에 383,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