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단34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정체로 정지한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발생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형철(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3.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솔밭상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농협 쪽에서 하송우사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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