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2909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 2012. 10. 8.경 피해자 F에게 "법원에 3,000만 원을 공탁하면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함.
실제로는 구상금청구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종결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2. 12.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공탁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09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황성민(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인 C 주식회사의 직원인바, 2012. 10. 8.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법원에 알아보니 3,000만 원을 공탁하면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도록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상금청구 소송은 재판부에서 2012. 9. 4.경 주식회사 E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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