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단2706,2013초기115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려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29.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허락 없이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2010. 2. 1.경 위조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남양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통해 C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20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3초기11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안성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4.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G, H에 있는 I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4층 401호 99.59m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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