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단2615 판결 폭행,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압수된 골프채 1개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6.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유리창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
2013. 7. 20.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같은 날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의 얼굴에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15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송정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골프채(길이 89cm) 1개(압수물총목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용물건손상 2013. 7. 16. 13:45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실내에서 고소장 양식을 보관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2. 폭행 가. 2013. 7. 20.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 소재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신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같은 날 22:40경 남양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 인근에 위치한 G 운영의 , H'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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