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24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압수된 대마종자, 대마, 곰방대, 주사기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201,5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2013. 7. 12. A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함께 흡연함.
피고인 A는 2013. 2. 중순경 및 2013. 7. 12.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투약함.
피고인 A는 2013. 7. 17. 흡연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5.8g을 소지함.
피고인 B는 2013. 2. 중순경 및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6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하준호(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C 법무법인 ○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대마종자)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호(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대마), 증 제5호(은박지 안에 있던 대마), 증 제6호(곰방대 1개), 증 제7호(주사기 6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1,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3,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15:00경 동두천시 F건물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를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고,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서로 번갈아 입에 물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별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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