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고단1821,2703(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고철 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0. 5. 23.경 고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C에게 고철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4,98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9. 3. 23. 고물 사업에 돈이 필요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21, 27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은진, 안대희(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21]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D회사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받아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시면 3개월 후 이윤 3,000만원과 함께 8,000만원을 변제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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