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1435 판결 범인도피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동생에게 범인도피 교사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함.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홈플러스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려 뒤에 있던 다마스 차량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다마스 운전자 C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동승자 E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두려워 동생 F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이 운전한 것...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35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대희(기소), 한대웅(공판)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5.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29-2에 있는 진접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홈플러스 앞 삼거리를 장현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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