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3고단141 판결 업무상배임,사기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가장 업무상배임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소속 부장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수행함.
2010. 12. 9. 피해자 E과 경매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 '서울 도봉구 F아파트' 경락을 약정하고 수수료 400만원을 수령함.
위 아파트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음.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 가능성을 속여 2011. 1. 12. 입찰보증금 3,4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1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일명 '부동산 컨설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당한 경매 물건이 나올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고 피해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위 경매물건을 담보로 한 잔대금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3동 503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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