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의 사기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 의정부시 소재 'E주점'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185,000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13. 5.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이 빨갱이 년아, 년 간첩이다. 북한의 F을 찬양한다"고 말하며 임페리얼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맞히는 특수폭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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