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88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 시 학교 설립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시 학교 설립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세대당 400만 원(공유자는 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C아파트(764세대)를 분양함.
원고들은 2010. 7. 말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함.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지(G블록)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H, I, J), 중학교 1개(가칭 K)의 학교시설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음.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8868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음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 82 내지 104에게 각 4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00만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82 내지 104에게 각 5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별지1 목록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및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원인에서는 세대당 500만 원을 구하고 있고, 별지1 목록 원고들 중 공유자들은 단일한 원고로 묶어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B 지상에 건축된 764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2 표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주소(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2010. 7. 말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학교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1) D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D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경기도고시 E)을 받고,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제2청고시 F)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