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3가단36781(본소),2014가단24594(반소) 판결 토지인도등,펜스철거및토지인도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및 경계 침범에 따른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청구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를 기각함.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정 토지(구리시 C 임야 361m2 중 일부)를 인도하고, 지상 함석펜스를 철거하도록 함.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7. 9. 제1토지(구리시 E 임야 298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3. 11. 5. 제2토지(구리시 C 임야 361m2, 제1토지와 연접)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제2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6781(본소) 토지인도 등
2014가단24594(반소) 펜스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구리시 C 임야 361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6m2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12, 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13m2를 각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3, 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같은 도면 표시 7,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각 지상 함석펜스를 모두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구리시 C 임야 361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3,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m2에 관하여 각 2004. 2.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선내 L 부분 27m2 지상의 수목을 취거하며, 위 선내 L 부분을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의 함석펜스(철제담장)를 철거하라. 2. 반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9. D으로부터 구리시 E 임야 298m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8.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1. 5. F으로부터 제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구 구리시 G 임야 361m2(위 토지는 2012. 12. 12. 등록전환되어 구리시 C 임야 361m2로 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들을'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제2토지 등 구리시 H지구는 지적불부합지였던 관계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던 중, 원고는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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