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노2592,2013노683(병합) 판결 절도,업무방해,업무방해

파기(자판),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업무방해, 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30. E다방에서 인삼즙 주문 문제로 욕설 및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집에서 쌀 1포대를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해당 쌀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절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으로 항소함.
피고인은 제2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592 절도, 업무방해
2013노68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 최명규(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1.30. 선고 2011고정1865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정1563 판
결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1)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기재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기재 제2항과 같이 쌀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지만, 그 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지고 갔던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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