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노2331 판결 사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공동정범 및 사기, 장물취득 무죄 판단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인 C, F의 무등록 대부업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함.
- 검사의 피고인 A, B, C, F, H에 대한 사기죄 및 피고인 D, E에 대한 장물취득죄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방식'을 숙지하고 피고인 A 등에게 사업방식을 알려주며 대출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줌.
-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얻은 판매장려금 이익의 일부를 취득함.
- 피고인 A, B, C, F, H 등은 대출신청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331 가. 사기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장물취득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나. C
4.다. D
5.다. E
6.가.나. F
7.가. H
2.가. 나. B
3.가.나. C
4.다. D
5.다. E
6.가.나. F
7.가. H
항소인
피고인 C, F 및 검사
검사
노정옥(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또는 G, 피고인 F 혹은 2이 각 운영한 무등록 대부업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등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룰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B, C, F, H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휴대전화 개통을 통한 소액대출의 구 조)를 파악하면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