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20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상해]

파기(자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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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상해 무죄 및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음.
상습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상해죄 및 상습폭행, 상습협박은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어.항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해 등이 포함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 인훈(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28. 선고 2012고단1697 판결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어.항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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