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14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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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상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식자재납품 도소매업체 대표임.
- 근로자 C은 2011. 4. 25.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휴게시간 12:00~13:00), 월 급여는 150만 원으로 명시됨.
- C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수당, 국경일 등 포함' 문구가 없었음.
- C은 2011. 5. 31. 사직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2011. 5....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4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보현(기소), 김희주(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C의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월 급여에 '시간외 수당, 국경일 등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은 피고인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으며, C의 월 임금 150만 원에 연장근로수장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2011. 5.경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불이익함에도, 원심이 C의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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