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257 판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및 신규채용 금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신규채용 금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B, C, D을 채용함.
피고는 원고가 2009년 지침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B을 채용하고, 2010, 2011년 지침에 반하여 기존 근무자인 C, D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2구합225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4. 16.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09. 7. 22. 대한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B을 채용하고, 2010. 4. 2. 고양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C을 채용하였으며, 2011. 6. 2. 고양 상공회의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소외 D을 채용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2. 5. 29. 「원고가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이하 '2009년 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 조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B을 채용하고, 2010,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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